<제3회 노동법률가대회 선언문>


국격을 누가 말하는가. 우리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권은 문자로 박제되었다. 노동권은 헌법상의 장식인가.


국민들은 매주 주말을 잊었다. 주말이 되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한 개인과 그에 부역한 이들에게 조롱당한 국격과 국가를 애도하며, 이 모든 것을 주도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오히려 국민들을 조롱하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암덩어리라 칭하며,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짓밟아왔다. 허울 뿐인 노동유연성을 말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논하며 노동권의 보루인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명목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하였으며,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개악 법률안의 처리를 전방위로 압박하였다. 나아가 노동법의 근간인 해고제한법리를 해체하여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법을 초월한 지침을 하달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권을 적대시한 일방통행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상처받기 일쑤였으며,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재벌을 위시한 사용자들은 박근혜와 관련자들의 국정농단에 발맞춰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썼지만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이라도 아끼려 하였고, 오히려 노동권을 뒤흔드는 노동개악을 국정농단세력에 청탁한 사실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났다. 추악한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방법이 없고,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이 자리에 모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의 퇴진과 국정농단세력 모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격을 높이고 국가를 바로잡는 일의 핵심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있음을 선언한다.


추악한 현실은 분노와 개탄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국가에 의해 조롱당한 노동권을 바로 세우고 노동이 희망이 되는 사회가 올 때까지,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자와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국민 앞에 다짐한다. 

 

2016. 12. 1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 노동법률가단체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