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경찰이 체포영장만 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체포영장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태도인데, 그렇다면 왜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지만.

 

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주거에 그것도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이든 시간적, 장소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두 가지 견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경찰대 문성도 교수의 의견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1039&m=pnnpp

 

다음으로 고려대 윤남근 교수의 의견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2069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당시의 사정 그리고 이후 경찰청장의 발언(체포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취지) , 이번 경찰의 수사(영장집행 또는 수사)는 위법한 아니면 적어도 남용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동원된 모든 경찰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까요?  위법한 적어도 남용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수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믹스커피 한잔을 들이키며 수당명세서를 보면서 안녕들하실까?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