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각 이유들은 결정문을 보시면 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 부분을 삭제할 것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3.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하여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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