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라 판결함.

기초사실

피고는 2011.4.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를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는 바, 투표결과 조합원 8,639명 중 8,197명(94.88%)이 투표에 참여하여 4,346명(53.02%)이 찬성하고 3,822명(46.63%)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판단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이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피고 규약 제5조의1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조합원의 53.02%의 찬성에 그쳐 제적조합원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

2011가합11649 총회의결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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